유틸리티 잠밥탱이 2020. 4. 6. 14:34
민식이법이란?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(스쿨존)에서 발생한 사고로 당시9세였던 김민식 군이 사고로 인해 사망하였다. 이후, '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'와 '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' 의 법안이 발의되어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. 이와 더불어 정부가 2020년 1월 7일 전국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 내 모든 도로의 자동차 통행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조정(보행구간이 없는 경우20km 이하)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'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'을 발표했다. 이는 민식이법에 따른 대책으로, 정부는 2018년 3명이던 스쿨존 내..